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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N | 통화연결음 서비스 운영 및 고객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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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컨피테크 | olleh WiFi 스마트존 운영, 유지보수 및 고객상담 |
KTDS, 뉴아이텍, 한국이디에스, 에이치아이씨네트웍스 | RCS서비스 시스템 운영, 서비스 관리, 네트워크 운용 등 IT시스템 종합관리 |
(주)크레디프 | 휴대폰결제 및 본인인증 서비스 웹페이지, 시스템 개발 운영, 유지관리, 고객불만처리 |
서울신용평가(주) | 아이핀(I-PIN)중복가입확인정보, 연계정보 확인 |
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|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)의 처리,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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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법원, 검사,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 포함), 정보수사기관의 장
2) 수사관서는 일반사법경찰관인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
3) 특별사법경찰관은 “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”과 사업경찰권을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직무에 한하여 수사관서에 해당
4) 정보수사기관은 검찰, 경찰, 국정원, 기무사임
5) 요청 목적
- 법원 : 재판상 필요한 경우
- 검사, 수사관서의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 : 수사 또는 형의 집행
- 정보수사기관의 장 :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- 제공 절차
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.
1) 신분의 확인
-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 받아 확인
- 모사전송으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수시기관에 조회 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통신자료 제공
2) 요청 방법
- 협조요청기관은 회사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제출
-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의 결재권자 및 기재사항
a. 결재권자
- 판사, 검사, 4급 이상 공무원(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장이나 정부 수사 기관 장인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고, 통신자료 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책, 직급, 성명이 명기되어야 함
※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과장은 수사관서의 장에 해당함
-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(경정이 관서장인 경우 에는 경정을 포함한다)으로 하고,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 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(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 다)이 결재하고 결재권자의 직책, 직급, 성명이 명기 되어야 함.
- 단,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의 결재권자란에 직책만 명기
b. 기재사항
-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자료의 범위
c.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.
- 회사는 통신자료 제고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.
3) 제공방법
a. 회사가 요청기관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직접 전달, 등기우편 또는 보안성을 갖춘 E-mail(공인 전자서명 등 포함)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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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협조대장의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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